작성일 : 06-09-23 00:00
[분석]북한 경제전망과 선군정치
 글쓴이 : min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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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 21일 오후7시 남가주노동상담소 회의실에서 열린 민족통신 주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미주동포 토론마당"은 이용식 민족통신 편집위원의 논문 <북의 경제전망과 선군정치>가 발표됐다. 이용식 위원은 "북부조국 제대로 알기 연속강좌(1)"중 첫 순서로 <이북의 경제전망과 선군정치의 배경>을 주제로 조국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단해 줬다. 이날 이곳 민족민주운동 원로들과 단체대표들은 발제 논문이 발표된 다음 북한의 미래전망과 함께 현 북미관계 정세와 관련하여 재미동포들의 역할과 과제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소개된 이용식 위원의 발제논문을 여기에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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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군 정치와 경제 개발 전망

글: 이용식 민족통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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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국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만 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북을 겨냥한 각종 핵전쟁과 관련된 군사합동훈련을 진행해 왔다. 미국은 또 2005년 9.19공동성명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명의로 발표되어 정상적인 북미관계가 예견되었으나 이 공동성명에 동의했던 미국과 일본은 9.19공동성명의 정신을 배신하고 이와는 거리가 먼 대북 압박정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동기는 불투명한 이유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마카오의 뱅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차단한 이후 계속해서 주변국들에게 대북 경제제재를 강요해 왔다. 이에 추종하여 대북 경제제재를 적극적으로 단행한 나라가 일본과 호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은 6자 회담 거부의 명분을 미국의 북한은행계좌 차단 및 대북 경제제재를 내세우며 지금까지 대미정책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왔던 <대화에는 대화로 그리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가 갖는 의미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같은 환경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조명하고, 전망해 보는 것은 6.15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1. 북한이 선군 정치를 선택한 이유는?

<##IMAGE##>북한이 현 단계에서 선군 정치를 주요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진단된다. 첫째로 강대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둘째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셋째로 강성대국, 경제대국을 이루기 위해, 넷째로 조국통일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섯째로 인류진보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군 정치가 실시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군 정치란 간단히 말해서 “군사선행에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 방식”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혁명의 핵심적인 동력을 군을 내 세워 이들이 선봉에서 모범을 보이게 하는 영도 방식을 곧 "선군 정치"라고 말한다. 그럼 군에는 어떤 군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군사중심의 정치를 하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북한인데 미국의 군은 제국주의의 군대 즉 공격적 군대 또는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인데 반하여 북한의 군은 침략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위력으로 그리고 국가산업의 중추 인력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부언하면 북한의 인민군과 북한경제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도 된다. 북한의 큰 공사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시설들은 대부분 인민군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래서 북의 인민군은 인민의 군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대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 인민군과 미국의 군대를 살펴보면 커다란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 두 나라가 펼치는 군사중심의 정치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나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정치이고, 하나는 선군 정치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복무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강대국들의 침략행위에 대비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력으로 역할하고 있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내외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선군 정치로 강성대국, 경제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안으로는 자원부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세력의 적대정책과 함께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현상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어떤 강대국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이 견지해 온 주권 제일주의는 그 어떤 강대국들도 침해하지 못했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간섭을 배제하며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압박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은 과연 무엇인가?

<##IMAGE##>물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도 외세를 막아내는 힘의 한 요소가 되겠지만 이보다는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 일심단결을 이뤄왔다는 것이 그 어떤 무기들 보다 큰 힘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 힘은 또 그냥 굴러 온 것이 아니다. 항일투쟁 40년, 분단극복 투쟁 60년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극복하는데 소요된 피와 땀의 결과였다. 북한은 이러한 민족문제를 풀고 인류사회를 착취 없는 평화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 설계도와 같은 철학이론을 정립해 왔다. 그것이 다름 아닌 주체철학이다. 그래서 북한은 정치에선 자주사상을, 경제에선 자립사상을, 그리고 국방에선 자위사상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구상하는 강성대국, 경제대국 건설에도 이와 같은 자주, 자립, 자위 사상들이 그 저변이 깔려 있다고 본다.

혹자는 "선군 정치가 군인을 앞세우니 전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선군 정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남한에 존재하였던 군사독재정권과 혼동을 하는 질문이기도 한다. 선군 정치의 기본 과녁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앞세우고 경제건설을 위하여 군을 앞세우는 것이 선군 정치의 영도방식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있었던 군사독재 정권과는 그 본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한편 북한은 "대화에는 대화에로"라는 구호로 평화적 접근을 선호하면서도 상대국이 주권을 협박하고 전쟁위협으로 나온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구호로 맞서 온 것이 지난 역사의 발자취였다. 혹자는 또 "선군 정치를 일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체제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그렇지 않다. 선군 정치는 제국주의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불가피한 영도방식이다.

그러면 선군 정치의 출발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7월8일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떠나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1995년 새해아침에 다박솔이라는 초소의 인민군 군인들을 찾았다. 그 이후 "선군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선군 정치"라는 말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1998년 5월26일자 로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같은 해 8월에 강성대국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시기에 광명성 1호라는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다. 같은 해 외신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시사한 정보들을 내돌리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과 30일 사이에 차갈 언덕과 발루치스탄 사막 지하에서 6번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었는데 마지막 핵실험이 차갈 언덕에서 100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서 전개된바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언론들(뉴욕타임스 2004년 2월27일자와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3월1일자)은 이것이 북한-파키스탄 공동핵실험 의혹으로 보도한바 있었다. 이것은 의혹이었지만 그 이후 지속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북한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05년 2월10일 부쉬 미 정부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핵 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북한이 선택한 선군 정치는 역사적 주.객관적인 조건에서 나온 산물로 등장했지만 이 것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촉진제가 되었던 것은 강대국들의 간섭과 패권정책들 때문이었다고 돌이켜 볼 수 있다. 특히 조국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정상적인 북미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양국도 서로 존중하며 평등원칙으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필요, 충분조건으로서 선군 정치 방식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가. 선군 정치의 역사적 배경

선군이라는 말은 원래 김일성 주석의 군 중시 사상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일제강점시기 항일무장투쟁으로 시작한 김일성 주석의 독립운동은 항일유격대에 의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김 주석은 1932년 4월 25일 만주지역의 안도현이라는 곳에서 항일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한바 있다. 그는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도 군 중시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북한은 정부수립 과정에서도 당보다는 군을 먼저 창설한 독특한 정치 모델을 보여주었다. 북의 지도부는 8.15해방 이후에도 군 중심 정치체제를 견지하여 왔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의 압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 판단은 옳았다.

나. 왜 선군 정치인가?

<##IMAGE##>북한은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의 횡포들을 뼈저리게 체험하여 왔다. 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회도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은 그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도도 선군 정치라고 답변한다. 그 예를 들면. 푸에블로호 사건, EC-121기 격추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사건, 94년 미군헬기 추격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항상 강경에는 강경으로 상대해 왔다. 북한은 그것이 주권과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북의 정기풍 교수가 최근에 민족통신과가진 특별대담(2006.8.18)에서도 북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양보한다는 것은 결국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자세에서도 북의 지도부가 어뗳게 강대국들과 상대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은 부쉬의 강경한 전쟁정책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라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침략을 당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 가맹국이었던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궁이 사찰을 당하고 끝내 미국에 의해 침략을 당했다. 유고슬라비아, 아프카니스탄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모범적인 사례로 내세우는 리비아의 경우에도 리비아가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미국은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부쉬 정권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라크를 포함하여 북한과 이란도 <악의 축>으로 모독하며 침략위협을 가했지만 가장 힘이 약한 이라크만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란과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침략행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이란의 지도자들 신념과 군사력, 그리고 지도자들과 인민들 사이의 단결단합 및 주변국들과의 대외관계 때문이다.

-북한의 대내외 입장은 확고하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16일 큐바 아바나에서 열린 제14차 비동맹국가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인 선택과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초 대국의 강권행위와 일방주의에 의하여 국제질서가 파괴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있으며 쁠럭불가담 나라들은 그의 가장 큰 피해자로 되고 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유일초대국》의 가증 되는 압력과 간섭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변함 없이 추구하면서 우리나라를 《악의 축》, 핵 선제 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온갖 비렬한 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첨예한 정치군사정세는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위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온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였는가를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정치, 선군정치는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으며 지금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외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갈라진 나라의 통일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 리념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 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민족통일의 기본장애물인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반드시 열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동맹국 정상회의 폐막 직후 뉴욕에서 개막된 제61차 유엔총회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9월 19일 총회 연설을 통해 강대국들의 횡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대국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위치를 갖고 유엔 안보리를 "위협과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하며 강대국들(미국과 영국을 시사)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던 안보리의 대이란 결의를 겨냥, "그들은 어떤 나라와 이견이 있으면 안보리로 끌고 가 원고이자, 검사, 판사, 집행자 역할을 다 한다"며 "이게 정당한 질서냐"고 반문하면서 일부 강대국들의 횡포를 폭로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실제론 이라크를 안정화하려는 생각이 없으며, 미국이 이라크에 계속 남을 구실로 폭력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미국과 영국에 역공을 가하면서 연합군을 "점령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이라크에서 적법한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이라크가 안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 "점령자들이 불안의 원천을 제거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기미가 없다"고 공박했다.

-남미의 베네쥬엘라 대통령 차베스도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맹 비난했다. 그는 유엔 총회연설을 통해 조지 부쉬 미 대통령이야말로 "악마"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네오콘에 둘러 쌓여 있는 당신(부쉬)은 세계 밖을 제대로 보라"고 충고하는 열변을 토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대표들로부터 우레같은 박수를 받았다. 지난주 이란과 함께 제14차 비동맹국가 정상회의에서 반미 동맹을 맺은 차베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세계 인민들을 지배, 착취, 약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미 국민과 세계에 미 당국의 위협을 중지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의 현 운영체계가 아주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부도덕한 거부권 행사가 최근 한달 여에 걸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하고 유엔의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의 선군 정치는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제3세계 나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방어력을 갖추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지출의 폭은 큰 것으로 보이나 그 예산규모는 미국(2005년 5,181억 달러규모)에 비해 1백 분의 1도 안 되는 수준(50억 달러 안팎)이며 남한의 군사예산(210억 5천만 달러)에 비해서도 25% 가량 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의 연속적인 합동군사훈련들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달려 왔다. 미국은 실제로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하여 각종 핵전쟁 각본들을 만들어 실전훈련들을 끊임없이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해 잠시라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했다. 이것도 지난 60년 동안 지속되었다. 북한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 미, 일 3각 군사동맹 체제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 일 양국의 야비한 대북 경제제재 추가조치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

일본 정가의 움직임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타락하고 있다. 일본은 그 어떤 자존심이나 자주성도 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과 일본을 오가는 만경봉호의 출입도 가로막았다. 일본은 그저 미국에 맹종할 뿐이다. 이 때문에 북일 관계는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전범 국 독일과는 딴 판으로 행동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는데에도 아직도 그 어떤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범 국이라 재무장 할 수 없는 처지인 데에도 미국을 업고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재무장 할 수 없다고 명기된 평화헌법 제9조도 뜯어고칠 채비를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동북아 침략군으로 재등장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수 있는 국제평화협력법(1992)과 자위대법 개정(1994)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중요한 사실은 1997년 미일 안보동맹의 바탕인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그 핵심 내용은 기존의 미일동맹의 방위협력 대상을 ‘일본방위’에서 ‘일본 주변유사’로 넓히고, 유사시 일본은 자위대 시설과 민간 공항이나 항구를 미국에 제공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뿐 아니라 공해상이나 영공 이외의 공간에서 후방지원 작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만약 동북아에서 미국이 위기상황을 조작하고(이미 이라크의 경우에 증명) 미국에 편리한 해석을 내린 뒤 군사적 모험에 나설 경우 미일동맹군이 한반도를 겨냥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3-94년에는 핵 위기를, 95년 이후에는 미사일 위기를, 98년에는 지하 핵 시설 위기를 조성했고, <<120일 전쟁 시나리오>>, <<작전계획 5027>>등의 침략전쟁계획을 짜놓고 실전의 기회를 노려 왔다. 이러한 미국의 침략계획은 선군 정치가 아니었다면 벌써 실행에 옮겨졌을 것이다. 이런 긴장 속에서 북은 자체의 강력한 무장력을 가져야 사회변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아 온 것이다. 북은 선군 정치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믿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지난 역사의 검증이었다.

2. 선군 정치와 북의 경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1.나라의 자주성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경제의 발전이 보장된다. 그 자주성과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는 선군 정치가 불가피하다.

2. 자본주의는 자본에 기초하지만 북의 사회주의는 사람의 사상을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이 북의 정치요, 경제이기 때문에 인민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있어서 정치사상을 교양시키는 핵심세력을 군대로 보았다.

3. 군만큼 조직이 잘 된 집단이 없다. (막스, 레닌은 노동자 계급을 주력군, 당시에는 유럽의 노동자들은 가진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이 사회변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렬하고, 농민, 도시상인, 지식인과 비교 대규모 공장에 조직적으로 고용된 형태이므로 단결이 쉬워 일사불란한 체계로 선진사상의 전파 용이)군 만큼 사상 의식적으로 투철한 집단이 없다. 힘든 일을 군이 집단적으로 해냄으로 사회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여 이 모범을 따르도록 한다.
예를 들면 나남의 봉화(함경북도 청진시 나남의 탄광기계 연합소), 성강의 봉화(성진제강 연합기업소) 등.

가. 북의 경제.

<##IMAGE##>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에 의한 대북 무역거래감소, 자연재해에 의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생산감소, 그리고 이를 틈탄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의 세 가지 문제로 인해 이북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으나 고난의 행군을 뚫고 나온 북의 경제는 98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05년에 들어 배급제를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생산 뿐 아니라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경제재건과 부흥의 고리로 간주해 오면서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래 단위의 주도로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북의 경제가 발전의 궤도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첫째는 식량이 10년 내 최고의 풍작으로 500만 톤에 가까운 알곡생산으로 배급의 정상화가 이루어 졌고. 둘째. 일용소비재 공장의 재건, 생산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2002년은 지난해 비해 20% 늘었고 2003년은 그 전해에 비해 21%가 늘었습니다. 3년 동안 매년 20%가 넘게 성장해 약 2배의 전력증산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주 어려웠던 1998년에도 중소형 발전소를 무려 1500여 개를 건립했다. 최근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여러 곳에 만들고 화력발전소를 위한 석탄증산이 이루어지고 발전효율을 늘리는 기술의 혁신, 중유소비를 1/8로 줄이고 발전을 2배로 늘리는데 성공을 했고, 송전체제를 정비 전기의 도중손실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그 어려웠던 시기인 96년 9월 18일 금강산 유역의 안변청년발전소를 군인들이 지도부의 명령적 결사 관철하는 자세로 1단계공사를 마쳤고 2단계 공사를 2000년 10월초 모범적으로 이루어 냈다. 같은 시기에 평북 태천군 대령강의 태천발전소도 건설되었다.

북의 경제는 실리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비용과 품질 등을 고려 수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비교적 명백히 하고 있다. 단 기초식품, 일차소비식품에 관해서는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간장, 된장 등의 식료공장의 현대화, 소금생산기지의 건설(원사만제염소)등을 들을 수 있다. 비누, 수건, 치약, 양말과 같은 것을 1차 소비품이라고 부른다. <<자립의 기초는 먹는 문제의 기초부문이고 그 외에는 들여오는 것이 자체생산 보다 효율이 높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들여온다>>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속히 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민족경제의 틀을 고수하는 국가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날에는 일국 자력갱생 뿐 아니라, 공장단위로도 자력갱생을 했다. 모든 공장에서 필요한 모든 부품을 다 자체로 생산을 한 것이다. 그런 점을 시정하고 생산의 전문화 방향으로 나가면서 계획적인 기업간 결합과 약간의 시장적 형태를 이용한 기업간 결합을 보충적으로 활용 국내의 기업간 연쇄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단위의 연합기업소가 알아서 하는 시기를 지나 생산효율이 중요한 시기, 연합기업소의 전문화>>

7.1경제관리개선의 핵심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고양에 있다. 인민들이 보다 더 자주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 경제현장의 사람들을 중시하고, 물질적 자극을 높이고 평균주의를 배제함으로 사회주의의 난점인 건달 군을 없애자는 것이다. 2002년 7.1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조치이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조치이다. 즉 7.1조치는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해결 더욱 사회주의를 알차게 실천하자는 것이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조선이 소련, 동구의 체제 전환에서 얻은 경제측면의 교훈은 소련 식 사회주의에는 주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를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게 되었다. 국가의 계획적 지도아래 아랫 단위의 창발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경제관리개선의 중요한 이슈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됐는데, 기업의 자기축적이 충분치 못해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장기간의 회수기간이 필요한 부문에 독자적으로 투자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형편이다.(정경 분리가 가능) 그러다 보니 식당, 매대, 기념품도 많이 파는 등 상업과 봉사, 서비스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여기서 이면을 보면 착실한 기술 향상과 기본제품의 증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이 나는 곳에 자금과 경영자원이 많이 돌아간다는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7.1 조치 당시 기업 내 유보하게 되어 있던 감가상각비를 다시 국가로 돌리는 조치가 2005년부터 취해졌습니다. 국가에 자금을 집결시켜 포괄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설비갱신을 하는 것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시작부터 감가상각비로 설비를 교체하기에는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시정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단계이다. 7.1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7.1조치에서 일어난 여러 현상

1. 7.1조치에서의 물가인상조치

가격인상의 폭은 큰 격차가 있으나 공업제품의 가격의 평균적인 인상폭은 25배가 된다고 한다. 그럼 새로운 가격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원래 북은 사회주의경제에 고유한 가격제정원칙이 있다. 첫째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가치)에 의거 가격을 정하고 둘째로 상품가격을 가치로부터 능동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대중소비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기호품과 사치품 그리고 공급이 제한되는 제품들은 높게 정하도록 되여 있었다. 그러나 7.1조치 후에는 쌀 가격 제정에서 3가지 점이 고려되었다.
1. 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
2.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수준
3. 국내적인 수급상황.

이중 첫째는 종래의 가격제정의 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와 셋째는 종전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수급동향을 비교적 충실히 국정가격에 반영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가격을 고려했다는 것도 이와 같은 방향이다.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수준을 정하였다는 것은 가까운 날에 대외경제교류를 새로운 차원에로 끌어올리는 시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가격조정은 배급체계 유지를 위한 것이다.
최근 몇해 동안 쌀의 수급상황은 결정적인 공급부족이다, 국가가 유지해 온 가격과 농민시장에서의 가격사이의 차이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번 7.1조치에서는 수매가격을 실세에 접근시켰다. 단적으로 말해서 농민들이 쌀을 농민시장에 내놓지 않고 국가에 판매하여도 손실을 입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쌀을 국가에 판매해야 할 행정적 의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물질적(경제적)동기를 부가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쌀을 비롯한 주요알곡과 기초식품에 대한 배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즉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속 장악하고 책임진다는 의도이다.

7.1조치후 많이 올랐던 물가도 2005년 후반기 국정가격에 의한 식량배급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체감물가도 낮아졌고 오르던 물가도 기본적으로 잡혔다고 북한 민화협 중앙위원은 밝혔다.

2. 평균분배의 일소.

7.1조치에 의하면 인민들의 생활비는 평균 18배정도 올랐으며 금액으로는 2,000원 정도가 일반적인 생활비수준이라고 한다. 가족4명으로 구성되는 평균적인 세대가 새로운 가격체계하에서 생계를 꾸려 가는데 필요한 수입을 한 달에 4,000원 정도로 예견한 다음 가족 중 2명이 노동에 종사한다고 가정할 때 한 노동자의 수입을 월 2,000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그것이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공헌도와 소속단위의 실적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생활비의 인상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평균주의적 분배로 인하여 부식된 낡은 관점을 일소하고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한 물적 자극 공간으로 기능한다.

3. 생산자 우대의 원칙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의 생활비는 19배 인상 비생산부문 종사자인 사무원이나 지도관리일군들은 17배정도 인상. 탄부 등 중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20-30배로 인상. 생산자우대의 원칙에서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것은 곧 산업건설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4. 새로운 경제생산지표.<번 수입>

기존의 경제지표에선 생산을 중시 여겨 생산하기만 하면 판매 안 되여도 계획달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나 새로운 지표는 판매실적이 지표달성에 크게 작용하게 되어있다. 주목되는 것은 실질적인 원가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 내기만 하면 평가될 수도 있는 종전의 지표에 비하여 생산효율, 수익성과 같은 생산과 경영의 질적인 개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5. 사회주의 고수가 대전제.

<##IMAGE##>7.1조치는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대전제가 말하듯이 7.1조치는 사회주의원칙의 고수를 전제로 한다. 노동에 의한 분배를 철저히 집행 평균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도 <<일 안 한자는 먹지 말라>>는 사회주의원칙을 더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종래는 노동에 의한 분배보다 국가적 및 사회적 시책에 의한 분배부분이 체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사회주의 발전의 모습으로 보고 그를 위한 조치를 계통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7.1조치는 오늘의 경제현실에 입각 이념실현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에서 정책상의 수정이 가해진 것이다. 즉 사회주의의 본질적 성격(발전된 측면)과 과도적 성격(덜 발전된 측면)중에서 과도적 성격을 중시하는 시책으로 특징지어 진다.

6. 7.1조치 성공의 조건.

1.상승한 구매력에 맞게 소비물자를 확보하는 것과 생산우대가 실적을 낼 수 있게 물적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
2. 기술개발의 추진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대외경제교류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외국과의 경제협력교류는 한반도 안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7.1조치가 사회주의 원리, 원칙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전환 적인 측면이 많은 만큼 잘못을 제때에 시정하고 정확한 궤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북의 경제를 보는 관점

우리는 북의 경제를 볼 때 주로 북한경제의 지속불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운영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북 경제 구조를 자본주의적 분석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잘못을 범하여 왔다. 자본주의 경제 성장 원동력이 자본이라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 경제에서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사람의 힘이며. 사람을 어떻게 발동하느냐가 성장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분석방법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본의 힘임으로 자본이 부재한 북은 외부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이 개혁개방으로 나와 시장경제에 편입되지 않으면 경제회생이 불가능하고 북의 미래는 비관적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북은 자본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을 기본 동력으로 발전하며 특히 사상으로 무장된 인민들의 통일 단결된 힘이 경제성장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의 경제의 원천을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북한 사회가 혁명적 군인정신과 일심단결이라는 정치 사상적 의치가 꽉 들어찬 사회라는 점, 둘째는 자본주의와 다른 북 경제체제의 고유의 특성인 자립적 민족경제인 것이다. 이 것을 무시하고 북의 경제를 보면 비관적인 결론으로 귀착하게 된다.

다. 북의 경제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동력은 무엇인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데서 북한은 그 기본을 전체 나라의 사상의식을 강화하는 문제를 난관돌파의 가장 기본적으로 보았으며 강한 투쟁정신으로 무장한 군대를 주목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한 것이다.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진 발전소의 건설 토지정리 등 큰 공사에는 언제나 군이 앞장서서 사화간접자본 확대에 투입되었고. 이 모범을 받아 2000년 이후 각종 기업소와 공업지구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내온 것이다. 안변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 토지정리, 광명성제염소 등 90년대의 사업은 주로 전력생산과 식량확보에 주력했고, 2000년대는 농업생산성을 높일 대형토목공사, 공업단지 건설 등 질적으로 인민의 삶을 높이는 공사에 치중하고 있다.

또 한편 북은 국방공업을 중시하면서도 국방공업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이용 할 수 있었다. 북의 국방공업은 그 성격이 자위적 무장력이다. 그리고 국가가 중앙에서 제어, 통제하는 국방공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국방공업과 달리 적재적소에서 필요에 따라 민간경제로 전환이 될 수 있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제국주의국가들에서 국방공업의 비중이 증가 경제전반이 군사화 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북한은 또 경제개선조치를 통하여 사회주의 노동의욕 고취문제를 성과중심의 적절한 보상과 함께 집단의 정치사상의식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강화 모범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건설 전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3. 남북의 경협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남북은 2005년 7월에 있었던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경추위 합의문 1항에 의하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기초적인 교류, 관광 등의 사업에서 시작하여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같은 남북의 합작사업과 사회기간산업 투자로 발전하여 왔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러한 대규모 경제단지, 설비투자 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전면화 되어 명실공히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이를 기초로 하나의 단일한 민족국가로 견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써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투자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이론으로 보면 자본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없다. 자본이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하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일단 자본이 들어가면 그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법 개정 등의 조치가 동원되는 것이다.(일본, 중국의 이란 투자.) 남북경제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더욱 많은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고 자본이 북에 투입이 되면 전쟁의 위험은 갈수록 줄어들을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경제적 투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투자 모두 필요한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 협조에서의 정경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남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금세기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통일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공동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토목공사가 있으면 서로 환경보고서를 교환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기상자료를 교환하고, 북에 나무심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여러모로 자연재해를 막는 방법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통일 조국을 위해서 환경단체들이 할 일이다.

4. 미 당국의 압박과 재미동포들의 역할

미국은 항상 북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남쪽의 보수세력을 비롯한 반통일 세력은 북이 변하지 않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곳은 미국의 정책이고 남쪽 보수세력들의 냉전의식의 탈피이다. 이미 북은 경제적으로도 변화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모든 나라들과 수교를 맺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

<##IMAGE##>북의 경제적 잠재력은 여타 주변국들과의 정상적인 수교가 이루어지고 무역활동이 이루어 질 때 크게 나타날 것을 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진정 수교를 거부하는 쪽은 미국이요 남쪽 반공세력들이다. 그들은 북이 망하기를 기대하나 북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실제로 북한의 국방산업과 중공업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북한은 우선 자체의 힘으로 미사일과 광명성 1호와 같은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정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정상화만 이뤄지면 경제대국으로 가는 속도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 경제공동 개발사업은 그 전망이 아주 밝다. 무엇보다 동북아의 경제는 남에서 북으로 중국, 소련을 거쳐 뻗어나가는 21세기의 실크로드 물류시스템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금 일본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일 동맹에 매달리나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모두가 경제건설에 참여하는 날 과거를 크게 후회할 것이다.

진정으로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재미동포들은 미국 정부가 하루 속히 대외정책을 평화정책으로 전환시켜 도덕적으로 거듭난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진짜로 사랑하는 재미동포들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 예를 들면 호전정책 같은 것을 평화정책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이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양심적인 미국 단체들과의 연대, 연합을 더욱더 강화하여 미국주류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미국 진보단체들, 시민단체들이 북미간의 문제가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 재미동포들은 반전평화, 민족 대단합의 기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1세와 2세 동포들이 사상이나 이념, 정견이나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인류사회의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우리 조국반도는 지금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만 가고 있다. 미국은 최근 계속해서 북을 겨냥한 각종 핵전쟁과 관련된 군사합동훈련을 진행해 왔고,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발표한지 1년이 넘었는데에도 대북적대시 정책을 멈추지 않고 전쟁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심각한 현실이다. 잠간의 미 당국의 정책착오로 언제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등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북한의 위조 지폐 설을 빙자하여 대북경제 제재조치를 취하며 북의 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전쟁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전쟁은 곧 남과 북의 공멸을 의미한다. 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조국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은 오로지 민족공조 밖에 없다. 지금 우리 민족사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을 막고 조국 땅에 미군 없는 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손잡고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끝)

20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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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도서출판 615, 전영호 지음 2006년 6월15일
-월간 민족21 1월호 경제특집,
-조선신보 보도자료,
-조선중앙통신 보도자료,
-기타 민족통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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