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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노회찬 의원, 간담회 통해 주요 현안문제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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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6-08-02 00:00 조회12,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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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노회찬 의원, 해외 진보인사들과 간담회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이용식 편집위원]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진 진보계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극우정당으로 5.16군사정변 세력, 전두환 살육정권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정치세력으로 이러한 정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멍에가 된다"고 지적하며 "최근 선거에서 우세를 보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너무 정치를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아직 힘이 약한데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30명 정도로 늘어나면 법 개정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풍토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AGE##> 그는 또 민주노동당의 통일정책은 그 어느 정당에 비할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민노당 강령에도 통일문제를 크게 할애하여 놓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믿어도 좋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면서 이들 정당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안다면 오는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1)한미FTA 문제, (2)북 미사일과 6자회담 문제, (3)평택미군기지 확대문제, (4)한국경제의 체질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여 설명해 주었다.

<##IMAGE##> (1) 한미FTA문제는 통상부 본부장인 김현종이라는 인물이 제기하여 노무현 정부가 이에 따라 간 정책으로 진쟁되었는데 김현종이라는 사람은 얼굴만 한국사람이지 나머지 사고방식 등은 전부 미국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FTA협정은 마치도 두개의 폐중 하나는 못쓰게 된 폐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쓸만한 폐인데 이 쓸만한 폐를 도려내자는 격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협정은 쉽게 말하면 돈많이 가진 소수의 갑부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다수의 서민대중은 아주 가난한 계층으로 빠져드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앞장서서 협정으로 끌고가는 무모한 자세를 결단코 반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협정이 이뤄진다고 하여도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결의도 표명했다.

(2)북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문제: 노 의원은 이 문제들은 언론들이나 정당들 국민들이 모두 자기 이해관계에 연연하여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의 미사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이 결렬된 것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복원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9.19성명의 취지인 북미, 북일 수교와 함께 북 핵 포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9.19성명을 발표한 직후 미국이 북에 금융동결로 압력을 가해놓고 6자회담에 나오라면 누가보아도 그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한다.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향해 금융제재를 풀어라, 그리고 9.19성명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저강도 전략으로 들어가 북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인데 "나는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더 불리해 질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인도주의적 자세인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다. 그렇다고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한 것도 잘못된 처사로 본다. 그리고 미국이 북을 향해 위폐다, 돈세탁이다 하는 것은 마치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 때문에 침략하였는데 아직도 그것의 근거를 못찾고 있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위폐, 돈세탁 문제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IMAGE##>(3)평택 미국기지 확대: 그는 이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말한다. 미군은 지금 지상군을 줄이면서 신속기동군 체제로 바꾸면서 공격의 주 대상을 중국에 겨냥하며 총 지휘부를 주일미군에 두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연을 통하여 동북아 전략적유연성을 반대한다고 말해 놓고 실제로는 현 정부가 앞장서서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후원하는 입장에 있다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을 하루 속히 철수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겉으로는 자주적 외교 시늉을 했는데 실은 지금 대북, 대미, 대일 관계들 모두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외교에서도 사려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북 관계에서도 신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4)한국경제의 체질적 양극화: 그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사태때에도 그 결과는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수십조의 공적자금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라고 반문한 노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지불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30%에 불과했다고 비판했고 그 결과로 1천4백만 노동자들중 절반이상인 7백만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들 자녀의 교육문제와 직업문에 대해서도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은 좋은학교도 좋은 직업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IMAGE##>한국경제 성장율이 영국(2%)이나 독일(1% 미만)에 비해 4%로서 좋은 편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면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연 2800시간이면 다른 선진국들의 노동시간이 연 1200시간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반문했다. 수출이 매년 증가하며 잘된다고 하고, 백만장자가 많은 나라로서 세계1위에 꼽힌다는 소식도 선전여론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그 동안 파산하는 중소기업들, 한달에 150만원 버는 택시운전수들이 10%도 안된다는 사실, 물건이 안팔려 고심하는 자영업 상인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가 마련되지 않는 사회, 대다수 경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심각하지만 이를 좁히려는 현정부의 의지나 개혁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경제는 체질적 양극화로 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의 공식방문은 전자투표선거문제 국제회의차 브라질을 방문하고 7월30일 귀국길에 로스엔젤레스에 들려 이곳 진보계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오는 2008년 한국총선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될 전망이 높다. 이 전자투표제가 실시되면 주민등록만 있으면 전국 투표소 어디에 가서도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AGE##>이날 오후 4시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회의실에서 열린 노회찬 의원 초청간담회는 하용진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윤경 후원회 부회장은 3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벌여 온 노회찬 의원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며 일본에 있던 조선실록을 도로 반환 받을 수 있던 것도 노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이 정치계에 입문하기 이전에 노동운동, 민족운동을 해 오면서 옥고를 치룬 정치인으로 장래가 기대된다고 격찬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대선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하면서 "그 어느 정당도 대선후보를 내세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리무중에 들아간 상태로 금년 연말까지 끌것으로 본다. 열우당과 한나라당 모두가 비슷한 처지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열우당이 지금 후보를 가시화하면 공중분회될 처지이며 한나라당은 너무 성적이 좋아서인지 자중자해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 정국도 그 결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로 예견됐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다른 정당과의 제휴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민주노동당이 예를 들어 열린 우리당과 연대연합한다면 진보정당은 4분5열될 것이다. 설상 연대연합이 실현된다고 하여도 진보정당이 힘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으로서 민주노동당이 하여야 할 역할과 과제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한편 운동권 처럼 처신하여서는 안되며 좀더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대중성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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