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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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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동북아 정세와 조국반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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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5-11-03 00:00 조회14,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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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공격형 축과 중.러 수비형 축 사이에 남북 영향력 증대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평화통신 종합]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은 31일 한반도평화통일포럼(회장:황인관 박사)이 주최한 월례세미나에서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공격적 1극체제의 위협 때문에 다극화 될 전망이라고 내다보면서 동북아 지역의 요충지역에 위치한 남과 북의 향방이 다극화 시대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AGE##> 노 대표는 이날 로스엔젤레스 시내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2층 별관에서 열린 모임을 통해 "동북아 지역은 21세기에 세계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시에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동북아 정세를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공조하여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제4차 6자회담에서 나온 공동합의문은 남과 북의 공조에 비롯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그 이전까지의 6자회담들은 남북공조의 부재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돌이켜 보는 한편 "이제 곧 열릴 제5차 6자회담의 향방도 남북간의 공조여하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IMAGE##>노 대표는 10쪽 짜리 주제발표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동북아 지역 관련 나라들의 움직임, 특히 중,러간의 밀착관계를 포함하여 미,일간의 동북아 지배전략, 동북아 정세흐름의 평가, 이에 관련하여 코리아반도(남과 북)동향과 그 미래 전망, 그리고 이에 대처한 남과 북 당국자들의 과제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국반도 미래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사자들의 입장과 자세에 의해 규정됩니다. 6자회담의 성과도 남북간의 공조여하에 따라 결과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도 남과 북 당국자들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교훈입니다."라고 정리하고 동북아 정세가 또다시 냉전체제로 전위되기 전에 남과 북 당국자들이 6.15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통일조국을 이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발표자와 참석자들간에 열띤 토론도 전개됐다. 이날 모임에는 한반도평화통일포럼(회장:황인관 박사)회원들과 양은식 박사, 이활웅 선생, 차종환 박사, 김도안 스님, 오인동 박사, 김현정 통일맞이 나성포럼 회장, 정연진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공동대표 등 다른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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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자료]

동북아 정세와 조국반도 미래

발표: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동북아 지역은 21세기에 들어와 세계경제 중심지로 눈부시게 부상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IMAGE##>지난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만 보아도 동북아 정세는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0월 29일 주일미군과 자위대 군대를 일체화 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 자마 기지에 미국 육군 거점사령부를 창설하여 일본군을 강화하고 미군의 통설지위를 높이기 위한 주일미군 재편작업계획이 마무리에 되어 30일 미국에서 양국각료들이 확정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지난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에는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짱쩌민의 평양방문(2001년 9월)이후 4년 만에 평양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런가하면 10월26일에는 일본의 자민당이 전범 국으로서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기하기 위해 9조2항의 자위대를 정규군화 하려는 목적으로 개헌안을 상정하였고, 지난 8월에는 최초로 중, 러간에 공동군사훈련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중국-러시아-인도간에 공동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동북아 정세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세계 강대국들은 우리 조국반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9월19일 4차 6자회담에서 원칙적인 문제들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다음달인 11월중에 5차 6자회담을 통하여 6자간에 약속한 사항들이 어떻게, 어떤 수 순으로 이행실천 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동북아 지역은 냉전시대에는 공산주의권과 자본주의권으로 2원화되어 세계가 미.소 강대국들의 영향권으로 나누어져 한편은 공산주의 블록에, 또 한편은 자본주의 블록에 편입되어 양극화되어 왔으나 80년대 말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시대를 맞아 소련을 비롯하여 이의 경제구조에 편입되었던 동구권의 공산주의 나라들이 동시적으로 와해되면서 세계는 미국의 1극 체제로 전환되어 이것의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IMAGE##>지구촌 대부분 국가들은 기나 긴 45년의 세계 냉전시기가 사라진 1990년대 초의 상황에서 인류평화를 갈망하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기대했으나 세계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동서냉전이 해체된 해빙의 시대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1극 체제가 독주의 범주를 넘어서서 횡포의 위험수위로 치달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연합기구들인 유엔(UN)을 비롯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무기비확산기구(NPT),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금융기구(IMF) 및 대부분의 군사기구 등은 거의 미국의 일방주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흐름의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사정도 90년대 하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같은 흐름으로 휘말려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큰 물줄기를 헤치며 연속된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면서도 자기를 지켜 온 나라는 우리 조국의 절반인 북부조국과 큐바 등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역사는 미국의 1극 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이 미국을 염두에 두고 유럽공동체(EU)를 형성하여 여러 인종, 여러 국가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지구촌 5대륙에서도 미국을 염두에 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심들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 즉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동북아 나라들의 움직임

*중국과 러시아 관계 동향


중국과 러시아는 이념적 동반자에서 실리적 동반자로 변모하여 유사이래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할 정도로 선린, 우호관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중, 러 두 나라는 중국 공산당 창당에서 건국시기까지 과거 소련의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의 지원으로 힘을 얻은바 있었고 건국 3일 만인 1949년 10월3일 중소 국교가 최초로 수립되어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의 이념적 동지관계로 형제 국간의 밀월관계 그 이상이었으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와 국경분쟁으로 소원해지기 시작한 중소관계는 1991년 소련연방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 경제, 군사적 실리에 기초를 둔 선린우호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미국의 1극 체제에 의한 위협적인 외교자세가 작용하였다고 진단합니다.

<##IMAGE##>로동신문(2005.9.27)과 연합뉴스(2005.10.14)는 지난 8월 중국과 러시아가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 `평화의 사명-2005"를 진행한 사실을 거론한 뒤 외신 보도를 인용하여 "러,중 대 미국 사이 새로운 냉전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고 보도하며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래 중국, 러시아, 인도 사이에 올해 중에 `인드라-2005"라는 명칭을 단 해군합동연습을 진행하기로 합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중국, 러시아, 인도 합동군사연습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중-러-인 3각 동맹이 형성된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쁠럭(블록)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초 중국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오강촨(曺剛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지금의 중러관계는 유사이래 가장 좋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 가자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중, 러 합동군사훈련에 중국에서는 3대 함대(동해함대, 남해함대)중 가장 막강한 전략을 자랑하는 북해 함대가 참가했고, 러시아에서는 1731년 창설되어 1856년 시베리아함대로 개칭되다가 1932년 극동함대를 재건한 이후 3만만에 "태평양 함대"로 개칭한 가장 전통이 있는 함대를 이 합동군사훈련에 동원했다는 사실도 양국군사관계의 밀착 정도를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제관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교역량은 2004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전년도보다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2010년 양국은 600∼800억 달러의 교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0년까지 대 러시아 투자액을 12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의 제4위 교역국이고, 러시아는 중국의 제8위 무역파트너이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양국 간의 경제교역상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 러 내부의 필요성에서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소련붕괴와 그 이후 추락한 경제문제, 동구권을 비롯해 유럽 권 영향력의 약화 등을 동북아에서 만회해 보려는 야심이 있는가 하면 중국은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켜 과거의 하나된 중국의 주권을 남중국해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일본과 미국관계 동향


<##IMAGE##>미국은 전범 국인 일본을 견제하여 오면서도 코리아전쟁을 통해 일본을 활용하는 한편 그 이후 일본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 확장에 이용하는 2중적 외교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누리던 제국주의 위상이 미국의 핵 공격으로 좌절되자 냉전시대에는 평화헌법에 기초하여 재무장하지 않기로 하고 동서접근 방법으로 회색외교정책으로 실리를 누려 왔으나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주의권 나라들이 와해되고 미국의 1극 체제시대가 도래하자 미국의 세계패권정책에 편승하여 경제대국에서 또 다시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족통신(2005.10.29)은 일본 자민당이 29일 처음으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군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전범 국으로서 무장을 하지 못한다는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외 언론들은 일본의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9.11총선에서 중의원 480명중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연합정당 공명당의 의석까지 합치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헌선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내놓은 헌법 개정안은 9조 2항에 "자위군을 보유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1항의 "전쟁 포기" 항목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2항의 "전투력을 갖지 않는다"는 항목을 고쳐 자위군, 즉 정규군을 갖는다고 개정하려는 것은 군국주의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자민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제정한 뒤 민주당의 개헌안도 종합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야당인 마에하라 신임 민주당 대표도 보수적 인물로 악명이 높아 개헌론 지지론자가 되어 이를 적극추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범 국으로서 피해를 준 나라들에게 배상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정규군을 구성하여 군국화로 방향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내 국민들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껴 온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남북한, 중국, 필리핀 등)도 이를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쉬행정부는 일본정부의 군국 화 움직임을 지원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자위대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동시에 지난 10월26일 주일미군을 재편하여 가나가와 현 자마 기지에 미국 육군 거점사령부를 창설하여 육, 해, 공군 3군의 통합작전사령부 기능을 담당하기로 미,일 당국자들이 일본에서 합의하였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같은 날 보도했으며 이 같은 사실은 10월29일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미,일 외무, 국방 각료회의에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미, 일 양국군의 일체화를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이 일본을 군국화의 길로 열어주는 것이며 일본을 핵무장 국가 대열에 참여시키는 전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10월 26일자에 특별기고한 윤석철 객원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오랜 시기에 걸쳐 에너지용이라는 명목으로 프랑스 등지에서 플루토늄을 위탁 재처리하여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국내외에 보관중인 40톤을 비롯하여 재처리중인 수량을 합치면 곧 65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게 되고, 료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에서만 앞으로 년간 7~8통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된다. 플루토늄 5 킬로그램이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정세흐름의 평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면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2의 냉전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중, 러를 한 축으로 하는 세력과 미, 일을 다른 축으로 하는 세력의 대결구도로 전환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일을 축으로 하는 군사전략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공격적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 러 또는 중-러-인 3각 구도는 공격적인 성격보다는 미국의 1극 체제가 일본을 끌어안고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는 세력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수비대의 입장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취임 이후 지난해 처음 발표한 ‘2004 국방백서’에서도 확장과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으며 “중국은 방어성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의 독립 저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방백서는 대만에 대해서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 독립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1세기를 맞아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러 두 나라는 모두 주변국들, 특히 동북아에서 긴장지역으로 초점을 받고 있는 코리아반도에 위치한 남북의 평화공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공존 입장과는 거리가 먼 미국과 일본의 대외정책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우선 미국의 군사정책은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힘으로 다른 나라를 간섭하고 압박하면서 침략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략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런 무기가 없는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미군 2천10명 이상이 숨졌고, 이라크 양민들 10만 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평화운동가 브라언 윌슨 박사는 미국은 건국이래 다른 나라들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간섭하고 방해한 건수들이 10만여 개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냉전 종식 후 아시아에 대한 재침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준비를 본격화 해 왔습니다. 그 증거들 중 하나가 과거침략역사에 대한 부정과 《야스구니진쟈》참배를 통한 군국주의사상의 주입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일제패망 60년을 계기로 죄 많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평화에로의 새 출발을 할 대신 오히려 일제의 대륙침략 행위를 왜곡하고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해방"과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또 역사교과서에서 과거 일제의 침략행위를 삭제해버리는 등 범죄적 역사의 흔적조차 없애버리려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오히려 집단적으로 《야스구니진쟈》로 가서 대륙침략 전쟁에 참가했다가 죽은 일본침략군들의 명복을 빌며 패망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일본 당국자들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코리아에 속한 영토 영유권까지 들고나와 주변나라들에게 호전적인 자세로 긴장을 야기 시켜 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밀착하여 군국화의 길로 들어서서 또다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세계 평화기류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 여론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들어 온 소식에 의하면 일본의 내각 일부개편에서 관방장관에 아비 신죠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야스구니진자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 당국의 대외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 선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북과 관련하여 지난 1990년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 부총재의 방북으로 북일수교를 위한 대화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이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하고 북일수교를 위한 평양선언(2002.9.17)을 발표하였으나 이것도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평양방문(2002.10.3~4)하고 돌아와 확인도 안된 "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을 거론하면서 중단되었고 코리아반도는 다시 긴장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세계경제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정하게 영향력을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과의 수교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미국 당국의 입김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리아반도와 관련하여 미국은 또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코리아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처럼 말해 왔지만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의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우선 코리아반도 남녘에서 실시된 한미합동군사훈련들이 거의가 핵무기 사용을 전재로 한 훈련들이었고 공개된 비밀작전계획들이었습니다. 북을 정밀 공습하는 5026작전, 전면전으로 공격하는 5027작전, 우발전에서 공격하는 5028작전, 점령하기 위한 5029작전, 자극하여 군사자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5030작전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작전들을 위해 미군은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이기 위해 최근 들어 핵 전투기,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을 끌어들이는 한편 관련한 전쟁연습들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미양국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수정한 5027-04작전계획이 노무현 대통령도 모르게 국방부장관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되었던 사실을 폭로(통일뉴스 2005.10.10 보도)하여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은 또 "이 계획이 미국의 신 안보 독트린에 따라서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동북아 정세에서도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긴장을 조성하는 세력이 그 어떤 다른 세력이 아니라 미국의 매파세력이라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매파세력을 부추기며 이를 추종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세력을 포함하여 보수 정당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조국반도 미래

*남과 북 동향


조국반도, 코리아는 지난 1세기 동안 처음 40년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채 암흑의 세월을 보냈고, 그 이후 60년 동안은 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의해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숱한 고난과 고초를 겪어 온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 조건 속에서도 남부조국은 시련에 시련을 거치면서도 경제강국, 체육강국으로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고, 북부조국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을 치르면서도 강성대국, 문화대국을 향한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조국반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남북 당국자들과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조국반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상 민족내부의 문제와 외세의 간섭문제가 결합되어 생성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을 축소하여 설명한다면 조국반도 문제는 그 기본이 북미간의 문제, 혹은 조미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정국 이후 조국반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조국반도의 문제는 주권을 강조하는 민족세력 대 이것을 압박하여 온 외세, 즉 미국사이의 대결역사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부조국의 정치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집권세력은 일제 때부터 시작하여 분단된 시기의 전반 역사에서 외세의 간섭과 방해를 철저히 배격하여 온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의 정치세력은 언제나 대외정책에서 자주를 강조해 왔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왔습니다. 냉전시기에도 그리고 중, 소 분쟁이 첨예하던 시기에도 사회주의 권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갖고 독자노선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북의 정치세력은 그 어떤 사대주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8.15정국이후 친일사대주의 세력을 철저히 청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서냉전이 해체되고 소련을 비롯한 그 위성국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북의 정치세력은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지탱해 왔습니다. 북은 미국과의 대치국면에서도 장장 60년의 기나 긴 세월을 고난의 행군으로 버티면서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왔습니다.

북의 현주소는 변함 없이 과거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북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들을 압박하여 온 세력에 대항하여 자위력을 갖춰 왔습니다. 미국의 첨단무기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국의 침략위협을 막기 위해 그리고 핵 선제공격 위협을 막기 위해 지난 2.10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은 미래에도 같은 주소를 갖겠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해 온 집단예술체조 작품 "아리랑" 공연에서도 반영되었고, 당 창건 60돌 행사에서도 북의 현주소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예술에서만 아니라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농업, 체육, 언론 등 사회전반 분야에서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은 한편으로 대외정책에서 미국과 함께 일본과도 정상화 관계를 수립할 것을 갈망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나 이념에 관한 주권적 문제가 침해 받지 않는 한 북은 그 어떤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 우호관계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북의 정치세력을 비롯하여 전 인민들이 처음부터 생명처럼 여겨 온 사회철학이기도 합니다. 북에서 말하는 주체철학도 바로 이것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외 일부 언론들은 이번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에게 개방, 개혁을 촉구했다고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방언론들이 말하는 개방 개혁은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말인데 후 주석이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고, 비록 했다고 하여도 그런 요구를 들어 줄리 없는 사회가 북의 실체라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방언론들이 북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의 주권문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그 어떤 나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북은 대외정책에서나 남북관계에서도 자주적인 입장을 생명처럼 여겨왔다는 사실은 수없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도,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자주라는 말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9일 발표된 6자회담 공동합의문에서도 자주적 입장이 반영된 주권존중 문제가 반드시 삽입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북이 일관되게 강조하여 온 부분입니다. 북은 이런 입장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언제나 적극성을 띄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 조국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반도에는 지금 6.15시대를 맞아 남북동포들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개성에서, 평양에서 남북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합창하고 있습니다. 6.15통일시대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물결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의 장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녘에는 한나라당 내 수구세력과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포함한 일부 족벌언론들,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네오콘)과 공조하며 생겨 난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반평화 세력 및 극우세력 등이 6.15통일시대의 진로를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주동포사회를 비롯하여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성을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수구세력들이 벌이는 최후 발악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녘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농민들, 청년학생들, 양심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은 분단이후 잠시도 쉬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회원들이 민중생존권 운동의 차원을 뛰어 넘어 조직적으로 정치투쟁에 가담하여 왔고, 과거에는 농사꾼으로만 취급받던 우리 농민들이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남녘 전역에 있는 농민들을 조직화하여 역사의 전면에 진출해 왔습니다. 청년학생들은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군사독재, 민간독재시기에 숱한 탄압과 압박을 받아오면서도 그 어느 나라 청년학생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세계 청년학생 운동의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남녘의 양심학자들을 포함하여 종교인, 예술인, 문학인, 변호사, 언론인, 의사 등 지식인들 그리고 민족적 양심을 가진 기업인들도 6.15시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동포들이 6.15선언을 실천하는 조직에 참여하는 숫자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단체 회원들만이 조국평화통일운동에 가담하였으나 6.15시대 이후에 그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지역 경우에는 과거 서너 단체에 불과하던 통일조직이 이제는 40여 개 단체로 불어날 정도로 6.15시대의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005년의 조국반도 역사는 빛나는 한 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이 오랜 동안의 냉각기를 청산하고 6.15시대의 민간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6.15통일대축전과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대축전은 민, 관이 함께 한 민족공동행사로서 우리 민족의 대 단결 역사에 크나 큰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6.15시대의 통일열기는 국제사회에서 조국반도를 평화분위기로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 당국자들은 제4차 6자회담에서 조국반도 평화문제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문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공동합의문"을 내올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도 남북 당국자들의 협력과 공조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남과 북 당국자들의 과제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 당국자들이 동북아 정세를 극복해 나아가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국반도 정세를 평화와 통일로 연계시키는 측면에서 남북 당국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굳은 결의를 다져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북 당국자들은 국내정책이나 대외정책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입장과 자세를 확고하게 견지하면 국내문제도 그리고 국제문제도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국자들이 6.15선언 정신을 외면한다면 국내외 정책에서 모두 그 길은 험난할 것으로 진단합니다.

6.15선언을 실천하는 입장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한다는 의미이며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 의하여 자기 문제를 풀어간다는 뜻입니다. 국내외 정책에서 그 기본은 정책결정의 주체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며 동시에 자기 민족구성원이라는 말입니다. 개인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면 머저리가 되고 국가도 국민들의 뜻이 아니고 다른 나라 정책에 의해 끌려 다니면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지난 9월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 자리에서 북측 대표들은 남측 대표들에게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실질적 조치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도 자주적 입장과 민족대단결의 입장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열렸던 제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남측 대표가 전시군작전지휘권 환수를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지연시킨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6자회담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남이나 북의 당국자들은 민족 구성원들을 윗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15선언의 기본정신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남북 당국자들은 6자회담에 참가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들에게 진정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녘의 국민들도, 그리고 북녘의 인민들도 지도자들이나 당국자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이런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며 세계평화에 위협을 주어 온 나라의 정권이 어떤 정부인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신보수주의자들인 네오콘이 만들어 놓은 부쉬 행정부는 이미 미국내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집권이래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 상승을 포함하여 경제사정도 나빠졌습니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어 있습니다. 카트리나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 처리에서도 구멍이 뚫려 흑인들과 서민층으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유엔을 무시하고 이라크를 무단 침략한 그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내외 반발이 고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상까지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남북 당국자들은 11월에 열릴 제5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합의문에 제시된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담은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공조가 없던 1차 6자회담을 포함하여 3차 6자회담까지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차 6자회담은 남북간의 공조가 있었기에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의 내용도 확대되었습니다. 3차까지의 회담 내용은 주로 "북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4차회담에서는 남북을 포함한 코리아반도 전체의 평화문제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문제까지 포함되는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6항으로 구성된 합의를 통해 1항에서는 북핵 포기를 포함하여 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 남녘 지역에 핵무기 배치금지, 북의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권리 보장과 경수로 제공문제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기로 합의되었고, 2항에서는 상호주권 존중에 기초하여 북일 국교정상화를 포함하여 참가국들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약속했고, 3항에서는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에 에너지를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남측은 북측에 2백만 킬로와트 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12일 제안을 재확인했고, 4항에서는 6자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코리아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당사국들 사이에 별도의 포럼을 통해 평화협정체제를 협상하기로 약속했고, 5항에서는 6자는 약속대 약속,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 방법으로 실천하기로 했고, 6항에서는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1월 5차 6자회담의 성공여부도 남과 북의 공조여하에 따라 결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국반도 통일전망


조국반도 미래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사자들의 입장과 자세에 의해 담보 될 것입니다. 6자회담의 성과도 남북간의 공조여하에 따라 결과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도 남과 북 당국자들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교훈입니다.

따라서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전 적으로 우리 민족 구성원들 결심여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 의해 쟁취된 통일조국은 초기 단계에서는 느슨한 연방제도나 연합제도 수준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남북 상호간이 서로의 기존 제도나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의 방법이 된다면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여 동시에 남북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남북 모두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녘과 해외 극우세력들은 흡수통일에 집착한 나머지 무모한 발언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남북 당사자들이 2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는 통일제도가 마련되면, 그것은 영구 중립국 형태가 될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국들의 각축전 가운데 동요되지 않고 모두를 선린 우호국으로 상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평화통일포럼 주최 모임에서 발표(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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