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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현 상황은 조국반도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몰락위기"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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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5-05-24 00:00 조회11,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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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최한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민족주체의 위력으로
미군철수 투쟁에 총매진하자!!


1. 미국은 패배하고 있다

<##IMAGE##>북한의 핵무장선언 이후 "악몽같은" 100일이 흘렀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넋 나간 사람 마냥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2004년 자신의 저서에서 부시의 외교정책은 "목로주점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연극의 밤을 연상"시킨다며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 무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선언 이후 100 여 일이 지나는 동안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부시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오직 북한만은 예외가 되고 있다.

부시는 아프간의 오마르부터 이라크의 후세인, 그루지아의 세바르드나제, 우크라이나의 야뉴코비치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3세계 정권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지만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 짓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역사상 "최대의 위기국면"에서 부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뿐이었다.

부시는 2기 취임연설에서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미국식 체제와 정반대 편에서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선언한 지구에서 미국에 가장 도전적인 나라인 북한에 대해서 부시가 가장 신뢰하는 미국의 막강한 군대는 무기력하였다.

위기의 100일 동안 부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부시는 북한이 핵무장을 선언한지 3개월이 되어가던 지난 4월29일 백악관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부시가 보여준 행동 중에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유엔도 움직이지 않았다. 140만에 달하는 미군 역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오직 부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강경파들의 입만 요란을 떨고 있을 뿐이다.

소위 온건파라던 클린턴 정부도 부시처럼 온순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지난 93년 3월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자 클린턴 정부는 3월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대북 결의, 4월8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5월11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등을 연이어 채택하며 대북압박수위를 높여 나갔다.

비록 결과는 싱거웠지만 클린턴은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 주었다.

94년 위기에서 클린턴의 대응은 보다 적극적이었다.

94년 5월12일 북한이 핵연료봉 교체를 시작하고 6월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자 클린턴 정부는 5월18일 특별군사회의를 소집하고 "실전회의"를 통해 최소 40만 이상의 미군파병하기 위한 예비군소집을 계획하였다. 1994년 6월 2일부터 매시간 단위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갖추고 인디펜던스 항공모함을 환태평양군사훈련에 참가시켰다. 미 하원은 북한상공을 정기정찰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지출을 승인하고 미군 1개 사단 증파를 협의하는 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94년 6월 16일 게리 럭 주한미사령관과 레이니 대사는 주한미국인 소개작전을 결정하였다.

6월18일은 클린턴의 용기를 시험하는 날이었다.
클린턴은 마지막 순간에 전쟁을 철회하였지만 적어도 자신은 북한과 전쟁도 불사 할 수 있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라는 인상은 심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강경한 대통령 중 하나라는 부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2년, 북한 핵무장을 선언하고 추가적인 재처리 작업에 돌입한 긴박한 순간에 기껏 한다는 짓이 기자들 모아놓고 막말이나 늘어놓는 것뿐이었다.

미국은 말로는 제재, 봉쇄, 군사적 선택이니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용가능한 "실질적 억지력"은 140만의 미군병력과 1만 여 기에 달하는 핵무기가 아니라 오직 부시의 더러운 주둥이 뿐이었다.

강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강자는 말보다는 행동을 즐긴다. 미국이 한때 강자 였을 때 미국은 말보다는 행동을 선호하였다. 그들은 부드럽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했다. 그들의 말은 단지 자신들의 폭력을 위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부드러운 행동을 위장하기 위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북한에 대응해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부시는 오직 입만 살아서 "불망나니"처럼 날뛰고 있다.

부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온갖 악담을 늘어놓으며 유엔 상정을 운운하고 있지만 별로 위협적인 느낌은 없다.

왜 그럴까?

지난 5월2일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 비밀보고서 "2005년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인력과 장비의 압박으로 미 국방부가 과거 예측한 만큼 신속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새로운 전쟁 발발 시 "예상보다 어려운"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마이어스 의장의 결론은 고도의 외교적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미군이 해외에서 적들을 제압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가장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마이어스의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다.
마이어스의 보고서는 부시의 4월29일 발언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며, 북한과의 전쟁이 두려운 미군의 고해성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성공적일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으며 그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같은 날 라이스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이라는 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고 말해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다시 한번 보증 하였다.

왜 라이스는 "실질적"란 단어를 힘주어 강조했을까?
그것은 미국의 억지력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스는 미국의 "실질적 억지력"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은 미국의 억지력이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책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미국의 억지력은 "실질적"이며 미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마이어스와 라이스의 답변은 왠지 처량한 느낌을 준다.

북한이 미국의 "금지선(Red Line)"을 뛰어 넘은 지 100 여 일이 흘렀지만 미국의 반확산정책은 아직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에게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29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북한 지도부처럼 특이한 사람들은 처음"이라며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다"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미국이 답답한 이유는 힐의 말처럼 북한 지도부가 특이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을 따를 생각이 없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북한을 제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18일 뉴욕타임스는 "안보를 목적으로 미 공군에 우주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 훈령이 마련돼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고 믿고 있는 레이건의 "스타워즈"계획(SDI)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스콧 매클럴런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우주를 무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우주전쟁계획을 부인하였지만 미국이 우주전쟁을 꿈꾸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

그것은 현재까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억지력"으로는 북한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치매환자였던 레이건의 구상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듯 하다.
한국 과학자의 줄기세포 복제에 흥분한 백악관은 치매환자의 뇌세포를 복제하여 미국을 구원하려 하고 있다.

우주전쟁계획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며, 한마디로 치매환자의 전략이다.
미국이 우주전쟁계획에 소련을 겁을 집어먹고 백기를 들었지만 북한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우주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미국을 비웃으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향해 그들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초대국 미국의 신화는 부시2세의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시는 아이젠하워와 함께 대북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언제 백기를 들것인가 뿐이다.

2. 승리는 확정적, 그러나 환상은 금물

2005년 핵위기와 94년대 핵위기는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전개방식도 94년과는 다를 것이면 결과도 다를 것이다.

94년 핵위기와 2005년 핵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억제력을 보유한 위기라는 점이다
90년대 북미대결에서 북한은 매번 승리를 거뒀지만 그것은 결코 손쉽게 얻어진 승리가 아니다.

물론 90년대에도 북한은 결코 만만치 않은 대미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주요전장은 여전히 한반도였고 확대되더라도 일본 열도를 넘지 않았다. 때문에 클린턴은 비록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전면전 일보직전까지 사태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설령 미국이 패배하더라도 그것은 어쨌건 태평양 건너편의 일이기 때문이다.

1994년 5월18일 미국의 슈퍼컴퓨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 8만-10만 명을 포함해 모두 1백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1조 달러 이상의 전쟁경비가 들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었다.

클린턴은 매우 비관적이지만 승리의 가능성이 점쳐 졌기 때문에 전쟁을 고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뿐 만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강력한 핵보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북미전쟁은 제2의 한반도전쟁이 아니다. 북미전쟁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대륙간전쟁이며, 핵전쟁이다. 더 이상 서울과 평양만 전쟁터가 아니다. 워싱턴과 도쿄 역시 주요한 전장 될 것이다.

지난 2003년 말 8000천 여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로 북한은 최소 25-30kg의 플루토늄을 확보였다. 이를 전부 핵무기로 전환하였다면 최소 5기에서 최대 15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8일 뉴욕타임스는 `제2기 핵무기 시대"에서 "핵무기의 정치적 파워는 냉전시대처럼 보유 핵탄두의 수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팔 수도 있을 정도로 광적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주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단 6개의 핵탄두만 갖고 있어도 미국이 실전 운용하고 있는 핵탄두 5천200개와 맞먹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부시조차 놀랄 만큼 필요이상의 과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전술용 무기가 아니다. 핵무기의 사용은 전략적 차원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 핵무기는 수천, 수백 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타격 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상대방에게 겁을 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북한이 단 5-6기의 핵탄두만 미 본토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결코 북한을 공격할 수 없으며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은 사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단지 방어적 목적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미국처럼 수천, 수 만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단 5-6기의 핵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은 미국에 결정적으로 타격 할 수 있으며 부시를 충분히 겁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핵무기의 전략적 효과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물리적 조치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90년대는 "너 죽고 나 죽자"는 필사의 각오로 미국과 투쟁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2005년의 위기는 "너 죽고 나 죽자"는 "벼랑 끝"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너 죽고 나 살자"의 위기이다.

미국과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결코 북한을 도발할 수 없다.
미국의 도발은 미국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성을 잃을 부시가 전쟁을 오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대로 미국의 "참패"가 될 것이다.

두 번 째 차이점은 615이다.

94년 위기 당시 한국의 집권당은 군부독재를 윤색한 민자당이었고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
87년 6월 항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독재체제였으며 우리 국민들의 자주의식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진보운동진영은 변혁과 개량의 기로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의회에 진출한 진보정당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다. 북한과의 교류는 가장 위험한 범죄행위였고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의 합법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미국이 전쟁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었다.

94년 불바다 사건과 조문 파동은 당시 한국 사회의 "전쟁 억지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615가 있다.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를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열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이 같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침략의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는 제2의 이라크가 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국민의식의 변화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 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현 정부의 친미예속적 본질은 변화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김영삼처럼 적극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추구할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거듭 강조하며 미국과 일정하게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615이후 변화된 한국의 정치적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남북실무회담이 핵문제를 두고 일정한 난황이 있었지만 결국 현 정부는 남북공조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전쟁이 아니다.

이 같은 615이후의 변화는 90년대 위기와 2000년대 위기를 근본적으로 구분 짓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세 번 째 차이점은 냉전이후 다극체제가 정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90년대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해체이후 새로운 질서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시기였다. 북한은 국제적 측면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다.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의 편이 아니었다. 여전히 세계는 냉전 이후 질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냉전 해체 이후 15년 동안 세계 질서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선동가들은 미국과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였지만 역사는 다소간의 혼란을 거쳐 정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일시적인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일극화가 아니라 다극화, 자주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위상 강화, 중국의 급부상, 러시아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정상화, 유럽의 통합 등 탈냉전이후 변화된 국제적 환경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외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핵위기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한반도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 친미세력의 위기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외교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

2·10과 6·15는 승리의 양 두 마차이다.

우리 민족의 강력한 정치군사적 위력과 민족대단결의 위력 앞에 미국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좁다.
핵억제력과 615억제력은 미국의 대응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현 상황이 위기국면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의 성격은 완전히 변화하였다. 현 상황은 한반도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이며, 한반도 전쟁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몰락 위기이다.

우리 민족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미국이 우주를 전쟁터로 만든다고 해도 이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승리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이며,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미국이 한 세기 동안 누려온 초강대국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리 없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태를 반전시키려 할 것이다.

정세는 매우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 대화의 국면이건 대결의 국면이건 반제투쟁의 관점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미국의 위세에 눌려 위기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하여 투쟁의 고삐를 늦추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환상은 금물이다.

3. 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하여 올해 미군철수의 결정적 국면을 열자

이제 한반도 정세는 전략적 대결국면에 들어섰다.
전략적 대결국면이란 변혁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 투쟁국면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3월3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 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규정하였다.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의제로 놓고 미국과 담판을 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6자 회담의 개최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어느 때건 6자 회담은 반드시 개최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6자 회담은 3차례에 걸친 과거의 6자 회담과는 성격도, 의제도, 목표도 분명히 달라 질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6자 회담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전도를 놓고 본격적인 담판에 들어 갈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는 맞물린 문제이다. 핵 없는 미군은 총칼 없는 군대와 같다. 한반도 비핵화 이후 미군의 주둔은 정치적 의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사전략적 의미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없는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북미간의 담판은 지금까지의 북미대화만큼 매우 치열한 공방전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군사적 공세에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미국은 북한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시간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다.

동북아 주변국들의 지지 하에 북미 양국 간에 한반도 비핵화, 군축 즉 주한미군 철수가 타결되더라도 미국은 국면의 반전을 꿈꾸며 지연전술과 기만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지난 10년 간 충분히 경험했다.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미군철수 압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때 미국은 변명의 여지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세변화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미운동의 전략적 변화가 시급하다.
반미운동을 전술적 운동에서 전략적 운동으로 하루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진보운동진영의 당면과업이다.

반미운동의 전략화를 위해서는 첫 째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군철수는 먼 장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곧 북미간에는 미군의 전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다. 미군철수문제는 곧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한국 사회는 미군철수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미군철수 투쟁을 본격화 대중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운동진영이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 째 반전평화운동과 미군철수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전개해야 한다.
최근 전술적 차원에서 반전평화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당면현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펼쳐나가서는 변화되는 국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전술적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이를 미군철수운동의 견지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 째 전술적 반미투쟁과제들을 미군철수투쟁으로 증폭 발전시켜야 한다.
전술적 사안들을 매개로 단계적으로 반미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인 반미운동의 방법론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 정세는 반미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투쟁국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술적 목표들은 철저히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로 지향되어야 하며 전략적 투쟁을 활성화하는데 복무하는 전술적 과제들만 의미를 갖는다.

운동진영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미현안들을 미군철수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미군철수운동의 견지에서 매개 현안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대전환의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은 거세지만 우리의 승리는 결정적이다.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하여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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