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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정권은 로마제국을 모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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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5-05-06 00:00 조회11,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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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부쉬정권이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국방성 차관인 폴 월포비치는 미국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우리는 이라크가 빠른 시일내로 자비로 재건할 수 있다고 믿는다."

<##IMAGE##>그런데 그의 증언은 사실과 정반대로 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비용은 이미 3천억 달러나되고 그 비용은 점점 증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점령이 계속되면 10년내로 6,46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죤 스프래트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이라크 저항군이 투쟁한다면 그 경비는 상승되기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경비는 곧 미국 시민의 세금만 축낼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내 사회봉사비용은 감소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미죠리주에서 빈민고 불구자에게 지원하던 보조금이 끊어졌다. 그 결과 백만명의 시민이 건강보조비와 생활보조금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재정문제가 일어날때 돈을 버는 사람은 미국 정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핼리버튼이라고 하는 회사는 현직 부통령, 체니의 전직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지고보면 이라크 침략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돈의 10분의 1만 있으면 이 돈으로 미국 공립하교를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한다. 사실상 미국의 이라크 점령경비에 비교하면 국내 공공예산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셈이다. 부쉬는 이라크점령을 위한 경비에 우선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국내 정책을 등안시 하고 세계점령에 우선권을 쥐었던 군사전략가들이 나라를 통치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즘 미국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로마제국을 모방하는 것 같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계획했던 인물 폴 월포비치를 국방부차관을 세계은행장으로 승격시켰다. 그가 세계은행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월포비치는 금융계나 경제개발 분야에 경험도 없는 없는 인물이다. 세계은행은 제3세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사실은 그와 반대로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미개발국가의 개발을 빙자하여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월포비치 같은 인물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쉬가 세계패권주의를 지속하겠다는 속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월포비치는 체니 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 부쉬 대통령의 아버지가 집권하더 시기에 체니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월포비치는 차관으로 국방정책을 담당했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인 1992년 3월에 "미국은 세계 유일한 강대국이며 아무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란 정책을 성문화 한 것이 그 당시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바 있었다. 이런 사상이 2002년에 현 부쉬 정권의 패권정책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즉 체니와 월포비치의 패권정책이 지금의 부쉬정부내에 대외정책으로 서게된 것이다.

체니의 전직회사인 핼리버튼은 전국의 석유회사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석유기업체를 통치하는 담당자이다. 즉 미국 독점자본의 핵심인 석유회사의 중간상 노릇하고 있는 셈이다. 석유독점 기업체는 금융자본과 군사체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국방성인 팬타곤과의 관계도 분리될 수 없다.

미군이 코소보를 점령했을 때 세계은행은 재건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했다. 미군이 아프카니스탄을 점령하였을때 세계은행은 석유독점 기업체에게 재정지원하여 털케스탄에서 아프카니스탄을 통과하여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석유 파이프선을 건설케 했다. 물론 이라크 점령후 세계은행은 석유회사들에게 재정지원하여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핼리버튼회사를 직접지원하고 있다.

주시하는 바와같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석유때문이었다. 월포비치가 세계은행장의 위치에서 석유독점 자본계와 연결하여 미국의 독점자본주의의 이권을 위하여 역할 할 것은 명백하다. 지난 10년 간 세계은행은 핼리버튼 회사에게 아저바잔, 방그라대쉬, 브라질, 카메론, 조지아, 인도, 카자크스탄, 모잠비크, 태국 등에서 석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사용한 돈이 2,575 억달러에 달한다. 또 엑손 모빌 석유회사에는 1,367억 달러를, 체브로, 택사코 회사에는 1,589억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이처럼 세계은행은 석유독점자본에게 특혜를 주어왔다.

월포비치의 세계은행장으로서으 승격은 미국군사작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방부차관에서 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 뿐이다.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실패한 대가로 국방성에서 세계은행장으로 바꿔진 것 뿐이다. 부쉬 정권의 세계통치정책의 확장은 중동에서 뿐만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동시에 전개되어 왔다.

지난 2월19일 새로 임명된 라이스 국무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일본정부와 합의를 본것이 있다.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처음으로 <대만의 안전>을 공동목적으로 선포한바 있다. 동시에 워싱턴에서 <미일동맹은 중국군사가 급속도로 현대화 하는데 경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의 정책이 바뀌어 온것도 이것고 무관하지 않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인 것을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는가? 중국 본토에서 떠나서 대만으로 피난 한 국민당 당수가 베이징을 공식방문하고 공상당 당수와 악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미국정부는 지금와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천하고 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3월19일 일본 방문중 세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는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중국이 군사확장하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일동맹이 강화되어 미국을 대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일동맹은 지역상황으로 볼때 공동작전의 목적으로 합의하여 현대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대만 국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과 일본이 동참 할 것을 선언하면서 중국에게 경고하는 식으로 패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일본해군은 미국 다음으로 가는 강대군이 됐다. 일본은 새 무기를 수입하고 미국과 미사일 국방체제를 협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현실은 미국과 일본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수단, 짐바브웨, 캐냐, 르완다 등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라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친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인도와 중국을 분리공작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은 중국의 발전때문이었다. 세계에서 공산국가로 관심을 모아 온 나라들은 중국, 북한, 베트남 정도일 것이다.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공산국가들과 대항하여 승리하는 것이 독점자본주의들의 이념일 것이다. 미국은 세계통치를 꿈구면서 국내경제를 희생시키며 대외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것은 고대 로마제국이 멸망한 길이었다. 미국이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은 평화를 위한 대행진에 참여하여야 한다. 투쟁하지 않고 멸망의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2005년 5월5일

<<필자는 1918년 2월2일 평남 대동에서 출생하여 코리아헤럴드 편집주필, 미국 대학들에서 평생 교수생활을 하며 27권의 저서를 출판했고 해외에서 민족민주운동 원로로 활약하고 있다. 지금은 로스엔젤레스 근교 어바인 시의 교외에서 부인 소니아 선우 여사와 은퇴생활 중이다. 연락처는 (949)726-9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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